부동산 정책의 실패 과정
Hermaeus Mora · · Econ
2026년 5월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재개됨. 이로 인해 매도 매물이 잠김
여기에 대출 한도 규제를 강화하여 매수 포기자가 임대시장에 잔류하므로, 임대 수요가 증가.
여기에 토허제로 실거주 요건을 강화하여 갭투자를 차단, 전세 공급을 감소시킨다.
여기에 금리 인상까지, 전세의 월세 전환을 가속화하고, 신축 입주 물량을 감소시켜 전체 공급을 감소
결론적으로 매매는 거래절벽, 월세는 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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